유통산업발전법

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. 하지만, 유통산업‘발전’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 10년간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 일변도로 개정되어 왔다. 유통 규제의 역사는 2012년 4월 22일